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는 금지된 협찬을 받을 수 없고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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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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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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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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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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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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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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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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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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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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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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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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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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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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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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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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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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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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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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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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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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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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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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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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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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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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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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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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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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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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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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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찬 금지사유·금지행위의 법률 직접 규정
기존 시행령·규칙에 위임되던 협찬 규제를 법률(제74조)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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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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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및 협찬을 제공하거나 수신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협찬 수신 시 협찬고지를 반드시 하고, 간접광고의 경우 명칭을 자막으로 표기하며, 매년 광고·협찬 매출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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