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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이 무상 제작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은 방송광고로 안 봐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려고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해당 여부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어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무상 제공이어도 방송되기 어려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광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해요. 방송법에서는 일부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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