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이 무상 제작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은 방송광고로 안 봐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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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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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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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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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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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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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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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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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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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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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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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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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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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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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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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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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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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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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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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려고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해당 여부 |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어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무상 제공이어도 방송되기 어려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음 |
용어 설명
- 방송광고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해요. 방송법에서는 일부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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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은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허가·승인·등록 요건 준수,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편성 및 광고 관련 규정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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