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정보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심의 대상에 넣어 규제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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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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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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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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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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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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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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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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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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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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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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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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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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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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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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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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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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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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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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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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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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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심의규정에 건강·보건의료 정보 항목 추가
방송법 제33조제2항에 제17호를 신설해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심의규정의 심의 항목(건강·보건의료 정보) | 심의규정에 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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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중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실제 방송사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관련 사항이 추가되어, 해당 프로그램은 심의 기준에 따라 정보의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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