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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정보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심의 대상에 넣어 규제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심의규정에 건강·보건의료 정보 항목 추가

    방송법 제33조제2항에 제17호를 신설해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심의규정의 심의 항목(건강·보건의료 정보) 심의규정에 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용어 설명

방송사업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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