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의학·약학 거짓 정보를 모니터링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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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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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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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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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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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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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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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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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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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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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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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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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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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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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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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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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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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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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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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등이 무상 제작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은 방송광고로 안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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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명확히 추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 정보의 방송 제공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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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자 및 방송사업자 전반이 대상이며, 특히 의사·약사가 출연하는 건강생활정보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건강·의학·약학 정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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