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자체 심의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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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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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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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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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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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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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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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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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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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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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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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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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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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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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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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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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대상 제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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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영향을 받으며, 뉴스 보도 및 논평을 제작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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