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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확대

    현재 공영방송과 일부 채널에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까지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사의 보도 담당 임원을 임명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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