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01 · 노종면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
공포 221193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452 · 한준호 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 법인 대표가 정치적 중립성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56 · 서영교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편성책임자를 뽑고 편성규약을 공표·준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3 · 김우영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학회·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해 14일 안에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47 · 김재원 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채널이 종합편성채널 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15 · 이주희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정보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심의 대상에 넣어 규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17 · 이해민 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자체 심의해요
핵심 요약
-
0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확대
현재 공영방송과 일부 채널에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까지 확대해요.
용어 설명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 방송사의 보도 담당 임원을 임명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보도책임자 임명 시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도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