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채널이 종합편성채널 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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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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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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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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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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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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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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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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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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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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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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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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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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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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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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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홈쇼핑과 정보프로그램 연계편성 금지
상품판매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채널의 정보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예를 들어 종합편성채널에서 상품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연계편성을 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자신이 소유한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기존 방송채널을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사업자예요. 홈쇼핑채널이나 뉴스채널 같은 전문채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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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로 홈쇼핑채널)가 주된 규제대상이며, 이들과 연계편성을 시도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품판매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현행 방송법 위반 시 제재 규정 준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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