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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채널이 종합편성채널 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홈쇼핑과 정보프로그램 연계편성 금지

    상품판매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채널의 정보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예를 들어 종합편성채널에서 상품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연계편성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신이 소유한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기존 방송채널을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사업자예요. 홈쇼핑채널이나 뉴스채널 같은 전문채널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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