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1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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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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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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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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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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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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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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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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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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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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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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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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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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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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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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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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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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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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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1호-
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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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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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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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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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 방송사 지원 근거 신설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용어 설명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 채널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송출하는 사업자예요.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전문채널 같은 데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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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1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1요약조인철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조인철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1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1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이므로 현행 의무는 없으나, 향후 시행 시 정부는 지원 규모, 대상,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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