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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1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1호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 방송사 지원 근거 신설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 채널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송출하는 사업자예요.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전문채널 같은 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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