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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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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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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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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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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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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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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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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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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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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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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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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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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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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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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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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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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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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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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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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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채널 상품판매 프로그램 제작·편성 근거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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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품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편성 기준 등은 향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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