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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채널 상품판매 프로그램 제작·편성 근거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케이블TV 같은 유선방송을 제공하는 방송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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