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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받던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홈쇼핑 채널 등에 대해 7년마다 실시해오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했어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운영 자율성이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TV 같은 유선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사업자예요. 여러 채널의 방송을 함께 모아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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