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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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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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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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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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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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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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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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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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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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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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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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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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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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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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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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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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간소화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수리(승인)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이제 신고만 하면 새 상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유료방송사업자
- 유료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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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유료방송사업자는 변경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약관이 법령상 금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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