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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간소화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수리(승인)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이제 신고만 하면 새 상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방송사업자
유료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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