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73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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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규제 완화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요. 신고 후 적합성 심사를 거쳐 수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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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디오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비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장관의 수리 이후 사업을 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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