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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73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규제 완화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요. 신고 후 적합성 심사를 거쳐 수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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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방송채널사용사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채널을 빌려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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