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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신고제 전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요.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소채널상품 요금 규제 방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방송
시청료를 내고 보는 방송이에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같은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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