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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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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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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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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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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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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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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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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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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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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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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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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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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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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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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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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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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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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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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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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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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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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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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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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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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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자체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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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신고제 전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요.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소채널상품 요금 규제 방식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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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 및 기간통신역무 결합상품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료방송사업자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이용조건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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