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을 49% 넘게 가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71 · 한민수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받던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447 · 김재원 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채널이 종합편성채널 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86 · 김현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5293 · 노종면 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4792 · 이훈기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11 · 김우영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020 · 이정헌 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협찬 금지 대상의 협찬을 받거나 홈쇼핑 연계편성을 하면 과징금을 물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80 · 조은희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유료방송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 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정과 관련 산정·검증 규정이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지분 제한 |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안 제8조제5항) | 규정 삭제(폐지) |
용어 설명
- 유료방송
- 시청자가 요금을 내고 보는 방송이에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제5항 삭제)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 및 가입자수 산정?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안 제98조의3 신설)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간신문·뉴스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이 49%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하려면 공익성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다만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부과 요건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