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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을 49% 넘게 가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료방송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 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정과 관련 산정·검증 규정이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지분 제한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안 제8조제5항) 규정 삭제(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방송
시청자가 요금을 내고 보는 방송이에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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