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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시청권 침해 문제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신설(안 제76조의3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같은 방송을 누구나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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