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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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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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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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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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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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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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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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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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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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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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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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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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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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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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시청권 침해 문제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신설(안 제76조의3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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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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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스포츠 중계권 관련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에 참여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중계권 협상 거부 또는 지연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상향 조정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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