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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계방송권자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지상파·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상파 실시간 중계 의무화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하나 이상의 지상파방송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계방송권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 같은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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