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자는 방송사의 중계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85 · 이훈기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80 · 조은희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44 · 신성범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협상단을 꾸려 국민관심 체육경기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05 · 김현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올림픽·월드컵 중계 시 국민 95% 이상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2126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계방송권자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지상파·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3 · 최민희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53 · 한민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시청권 보장 수준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92 · 이훈기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공정 제공 의무 신설
지상파를 제외한 중계방송권자등은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계방송권 제공 의무 (안 제7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됨) |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중계방송권자등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보편적 시청권
- 국민이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나 주요행사를 돈을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방송법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스포츠 행사의 중계방송권을 보유한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제외).
주요 의무 (일반)
중계방송권 보유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요청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