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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자는 방송사의 중계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공정 제공 의무 신설

    지상파를 제외한 중계방송권자등은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계방송권 제공 의무 (안 제7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됨)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중계방송권자등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이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나 주요행사를 돈을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방송법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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