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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범위 명확화

    하계·동계 올림픽, 한국 대표팀 월드컵 경기, 월드컵 개막전·준결승·결승 등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관심행사등
올림픽, 월드컵 같이 국민 전체가 관심 있어 하는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를 말해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행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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