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업자는 책임 없이 재허가·재승인이 늦어져도 결정 때까지 허가가 유효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2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80 · 김현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허가 여부가 날 때까지 지상파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99 · 이정문 2025.02.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어려우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심의 결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80 · 조은희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768 · 한민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
체계자구심사 221544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2971 · 한민수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받던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85 · 이훈기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11 · 이정헌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제·개정을 편성위원회 의결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허가·재승인 미완료 시 허가 효력 유지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허가·재승인 미완료 시 허가·승인의 효력(제17조제5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
용어 설명
- 재허가·재승인
- 방송사업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다시 허가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 가운데 사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 시행 당시 이미 만료된 방송사업자도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허가·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책임 없는 사유'의 판단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