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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어려우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심의 결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9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공백 문제

    위원 1명만 남아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가나 승인 관련 심의가 멈출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연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요(안 제17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합의제 행정기구
여러 명의 위원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의 합의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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