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어려우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심의 결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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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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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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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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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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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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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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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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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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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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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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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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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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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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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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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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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공백 문제
위원 1명만 남아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가나 승인 관련 심의가 멈출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연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요(안 제17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합의제 행정기구
- 여러 명의 위원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의 합의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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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 및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관련 직접적 의무 규정은 없으나,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 미달 상황에서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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