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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공정성 심의 대신 보도·논평의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심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 공정성 심의를 없애는 방향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공정성은 기준이 상대적이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도·논평 심의 기준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포함 보도·논평의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이 법과 심의규정에 맞는지 살펴보고 제재를 정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기준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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