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공정성 심의 대신 보도·논평의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심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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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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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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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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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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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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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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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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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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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재승인 심의가 어려우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심의 결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방송 공정성 심의를 없애는 방향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공정성은 기준이 상대적이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도·논평 심의 기준 |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포함 | 보도·논평의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 |
용어 설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내용이 법과 심의규정에 맞는지 살펴보고 제재를 정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기준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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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대신 보도ㆍ논평의 경우에는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외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술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방송 콘텐츠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는 보도·논평의 정확성 유지, 반론권 보장, 다양성 존중, 혐오 방지, 기후 위기 대응 등의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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