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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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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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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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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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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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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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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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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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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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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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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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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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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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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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현행법상 '공공성 및 공정성' 심사 대상에서 '공정성' 항목을 삭제하여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편성 의도 또는 내용 적절성 판단에서 공정성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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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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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성 심사는 유지하되 공정성 심사는 수행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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