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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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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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 공정성 심의 대상에서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 포함 |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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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특히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송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개정 후 심의규정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다양성 존중, 차별·혐오 방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피해방지 등)을 반영해야 해요. 기존 공정성 관련 내부 심의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향이므로 이 연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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