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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 공정성 심의 대상에서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 포함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에서 나가는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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