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도·논평은 인권·아동청소년 보호 등 법정 심의 사항에만 맞는지 심의받아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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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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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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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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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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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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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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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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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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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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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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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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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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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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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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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도·논평 심의 기준 제한 및 명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심의 대상을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만 한정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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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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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방송사업자와 보도·논평 콘텐츠 제작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방송법에 명시된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심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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