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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도·논평은 인권·아동청소년 보호 등 법정 심의 사항에만 맞는지 심의받아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도·논평 심의 기준 제한 및 명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심의 대상을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만 한정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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