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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명령 권한 신설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장추천위원회 미설치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 없음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용어 설명

교섭대표노동조합
방송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상하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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