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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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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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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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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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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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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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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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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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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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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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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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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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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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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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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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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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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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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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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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명령 권한 신설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장추천위원회 미설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 없음 |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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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보도채널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도채널은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합의를 거쳐 일정 기간 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제108조 개정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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