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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다액출자자 산정 시 의결권 제한 지분 제외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나 지분은 최다액출자자를 정할 때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최다액출자자를 지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다액출자자 산정 기준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산입하지 않아요(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최다액출자자
방송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사람을 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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