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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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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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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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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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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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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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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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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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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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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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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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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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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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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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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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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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업자는 책임 없이 재허가·재승인이 늦어져도 결정 때까지 허가가 유효해요
핵심 요약
-
01
최다액출자자 산정 시 의결권 제한 지분 제외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나 지분은 최다액출자자를 정할 때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최다액출자자를 지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다액출자자 산정 기준 |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산입하지 않아요(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최다액출자자
- 방송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사람을 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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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출자 구조에 놓인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지분 구조와 법령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시정명령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설명된 현행 제도 기준으로,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세부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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