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전담할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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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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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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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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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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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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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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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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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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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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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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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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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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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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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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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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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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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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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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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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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받던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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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미디어진흥원 신설
2025년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새로 만들어져요.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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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등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자 및 미디어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미디어 정책 지원 및 진흥 업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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