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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방송광고 7가지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광고를 쉽게 도입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광고 종류 단순화

    현행 7가지로 세분화된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통합했어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광고
방송사(TV, 라디오 등)를 통해 송출되는 광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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