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방송광고 7가지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광고를 쉽게 도입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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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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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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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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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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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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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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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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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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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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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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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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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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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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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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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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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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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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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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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650 · 조인철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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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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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05 · 최민희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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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금지된 협찬을 받을 수 없고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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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광고 종류 단순화
현행 7가지로 세분화된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통합했어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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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및 광고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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