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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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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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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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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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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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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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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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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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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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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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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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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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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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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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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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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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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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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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을 49% 넘게 가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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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미디어 기관 통합 추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해요.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사업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를 일괄 감시·관리하는 정부 기구예요. 2025년 조직개편으로 관련 기능이 여기로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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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협회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합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진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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