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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생겨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미디어 기관 통합 추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해요.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사업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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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를 일괄 감시·관리하는 정부 기구예요. 2025년 조직개편으로 관련 기능이 여기로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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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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