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 법인 대표가 정치적 중립성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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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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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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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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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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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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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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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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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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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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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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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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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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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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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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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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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 자격요건 신설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대표자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대표자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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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인은 대표자 선임 시 개정안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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