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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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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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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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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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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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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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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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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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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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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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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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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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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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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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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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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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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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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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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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상품 판매 근거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70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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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서 세부 요건과 대상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지역채널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의무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송신 관련 세부 기준은 조문 전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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