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방송 기획·편성·제작에 참여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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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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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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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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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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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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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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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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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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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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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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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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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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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3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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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의 방송 참여권 확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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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방송통신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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