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92 · 이훈기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1193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0 · 노종면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넓어지고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3 · 김우영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학회·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해 14일 안에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72 · 한민수 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회가 13명으로 늘고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를 임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16 · 신장식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를 새로 생기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50 · 이해민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01 · 황정아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자신의 뜻에 반해 해임하지 못하도록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사장) 선임 과정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 등)
주요 의무 (일반)
대표자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