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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한 방송시설과 부동산을 임대·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새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BS 업무 범위에 보유자산 임대·개발 추가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와 부동산 같은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BS 업무 범위(제54조제1항)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원문에 현행 명시 조항 내용 없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됨). 제5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KBS 업무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수익사업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KBS가 방송 업무에 덧붙여 하는 사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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