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한 방송시설과 부동산을 임대·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새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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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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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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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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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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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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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KBS 업무 범위에 보유자산 임대·개발 추가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와 부동산 같은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KBS 업무 범위(제54조제1항) |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원문에 현행 명시 조항 내용 없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됨). | 제5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KBS 업무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수익사업
-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KBS가 방송 업무에 덧붙여 하는 사업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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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한국방송공사(KBS)예요. 개정안은 KBS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KBS 이외의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KBS가 보유자산을 임대·개발·운영할 수 있는 업무 근거가 새로 마련되는 것이에요. 이 개정안 자체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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