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특별시·광역시·도마다 지역방송국을 한 곳 이상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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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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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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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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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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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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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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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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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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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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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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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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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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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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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넓어지고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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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방송국 설치·운영 의무 명시
한국방송공사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마다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43조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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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지역방송국 설치·운영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지원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공사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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