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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수신료 인상·인하를 국회 산하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정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신료 결정 권한을 독립 위원회로 옮겨요

    수신료 증액이나 감액은 새로 만드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신료 증액·감액 결정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의 비용을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돈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일반 세금과 달리 이런 성격으로 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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