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수신료 인상·인하를 국회 산하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정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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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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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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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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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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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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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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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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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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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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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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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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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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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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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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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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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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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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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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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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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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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50 · 이해민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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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신료 결정 권한을 독립 위원회로 옮겨요
수신료 증액이나 감액은 새로 만드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신료 증액·감액 결정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
용어 설명
- 특별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의 비용을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돈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일반 세금과 달리 이런 성격으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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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시청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 ?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 동일시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청료 납부와는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수신료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있어서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수신료 고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각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수신료의 인상ㆍ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징수와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65조의2).
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 다만,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라.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해 규정(안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마.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바.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납부 국민·가구, 수신료 징수 위탁업체
주요 의무 (일반)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증감의 필요성 판단, 객관적 산정 및 배분기준 마련을 수행하며, 수신료 징수 위탁받은 자는 고지행위를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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