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한 방송시설과 자산을 활용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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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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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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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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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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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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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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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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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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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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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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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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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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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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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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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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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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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BS 자산 활용 수익사업 허용
KBS가 보유한 방송시설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방송법 제54조제1항제11호)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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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KBS)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으로, KBS의 자산 활용 및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KBS는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 시 방송법의 공적책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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