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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주가 착공 전일까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8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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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구체화

    사업주는 착공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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