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주가 근로자 시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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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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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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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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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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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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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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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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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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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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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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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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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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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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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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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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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제26조제1항과 제2항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 의무 위반 과태료 | 위반 유형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과태료 수준 상향 (구체적인 개정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 제재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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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사 규모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이며, 개정안은 이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후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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