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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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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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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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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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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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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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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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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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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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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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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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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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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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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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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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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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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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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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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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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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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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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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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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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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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