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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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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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