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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급휴일을 근로일수에 모두 포함

    퇴직공제 신고 때 주휴일과 단체협약상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고 있어요.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공제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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