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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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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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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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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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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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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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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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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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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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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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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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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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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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7 · 박해철 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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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54 · 박홍배 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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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소규모 현장은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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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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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08 · 김위상 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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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11.0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주가 착공 전일까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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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55 · 박해철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주가 근로자 시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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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8 · 박해철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유급휴일을 근로일수에 모두 포함
퇴직공제 신고 때 주휴일과 단체협약상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 |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고 있어요. |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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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주휴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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