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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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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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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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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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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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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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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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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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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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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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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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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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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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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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11.0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주가 착공 전일까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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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 지급내역 확인 방법 |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해요. |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임금 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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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 이를 도급받는 수급인, 및 해당 건설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 지급하고, 임금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도급받은 자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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