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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지급내역 확인 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해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임금 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자를 말해요. 발주자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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