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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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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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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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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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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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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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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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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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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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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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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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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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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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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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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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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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복지시설 설치 시 고려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실 등 복지시설 설치 기준 | 시행규칙에 근로자 수,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등 일부 내용만 규정 |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에서는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 기준을 여기에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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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규모와 근로자의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필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게 조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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