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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지시설 설치 시 고려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실 등 복지시설 설치 기준 시행규칙에 근로자 수,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등 일부 내용만 규정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에서는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 기준을 여기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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