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규정이 건설근로자법에서 삭제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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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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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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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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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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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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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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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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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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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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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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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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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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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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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11.0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주가 착공 전일까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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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 구분지급 조문 삭제 추진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있는 임금 구분지급 제도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 구분지급 제도 조문(제7조의3) |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함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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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건설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근로내용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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