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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규정이 건설근로자법에서 삭제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 구분지급 조문 삭제 추진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있는 임금 구분지급 제도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구분지급 제도 조문(제7조의3)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함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쪽을 말해요. 발주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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