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동절기 한정 대신 연중 고용안정 계획을 담아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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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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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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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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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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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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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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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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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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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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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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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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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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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소규모 현장은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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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8 · 박해철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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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08 · 김위상 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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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92 · 안호영 2026.0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규정이 건설근로자법에서 삭제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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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55 · 박해철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주가 근로자 시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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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7 · 박해철 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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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54 · 박홍배 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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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93 · 박해철 2024.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명칭이 건설노동자로 바뀌고 법령 속 근로가 노동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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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겨울철 한정 고용안정 계획에서 종합 계획으로 전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고용안정 항목이 동절기에만 맞춰져 있었는데,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는 종합 계획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포함 사항 중 고용안정 관련 항목(제3조제2항제7호) |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고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법률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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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및 이와 관련된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적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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