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소규모 현장은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2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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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절기 한정 고용안정 대책 요건 삭제
기본계획의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요건이 빠지고,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는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의 고용안정 사항(제3조제2항제7호) |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포함 | '동절기' 요건 삭제,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는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를 이곳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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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동절기’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나.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다.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현장은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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