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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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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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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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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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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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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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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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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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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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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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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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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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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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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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 5년마다 수립·시행 | 3년마다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을 키우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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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에요. 건설사업자와 건설근로자는 계획의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제3조제1항의 수립 주기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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