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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5년마다 수립·시행 3년마다 수립·시행

용어 설명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을 키우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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