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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근거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13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공제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해 적립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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