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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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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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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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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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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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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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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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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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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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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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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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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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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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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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소규모 현장은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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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54 · 박홍배 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나 앱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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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11.0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주가 착공 전일까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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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05 · 정혜경 2024.09.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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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08 · 김위상 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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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55 · 박해철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주가 근로자 시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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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11 · 이학영 2024.07.0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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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92 · 안호영 2026.0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규정이 건설근로자법에서 삭제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옮겨가요
핵심 요약
-
0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근거 |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13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해 적립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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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해야 하며, 예외적 경우에만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법안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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