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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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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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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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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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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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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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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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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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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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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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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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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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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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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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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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4년 연장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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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 경영 또는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거래는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면세 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해요. 면세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관련 세법상 거래 증빙과 신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를 면세로 처리하면 일반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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