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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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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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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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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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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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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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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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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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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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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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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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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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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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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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급 자격을 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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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시적 보행장애인도 주차 편의 대상에 포함
사고 등으로 잠시 걷기 어려운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 |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도 발급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이 편하게 차를 대고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 공간이에요.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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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고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보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차표지 발급 신청과 사용기한 준수 등이 관련될 수 있으나, 법안에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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