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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시적 보행장애인도 주차 편의 대상에 포함

    사고 등으로 잠시 걷기 어려운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도 발급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편하게 차를 대고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 공간이에요.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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